[경기도교육연구원] 직업계고 예산운영 실태 및 내실화방안 - 이미영 남수경 이찬주

허진구 기자 | 기사입력 2021/10/13 [09:18]

[경기도교육연구원] 직업계고 예산운영 실태 및 내실화방안 - 이미영 남수경 이찬주

허진구 기자 | 입력 : 2021/10/13 [09:18]

 

[로컬경기] 직업계고 예산운영 실태 및 내실화방안 제6장 <결론> 부분 발췌

 

고졸 인재에 대한 인식개선 및 고졸취업문화 확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은 필요함 과잉학력(42%)에 따른 노동시장 진한 지연의 기회비용은 연간 최대 19조원, 임시 사교육비까지 고려할 경우 기회비용은 39.1조원임(GIDT 3.2%) (삼성경제연구소, 2012)

 

최근의 직업교육 정책을 보았을 때,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제도와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있음.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정부부처 재정지원 사업 특허청, 중소기업벤처부, 농림축산부, 고용노동부, 국방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 등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음. 이러한 과정에 각 부처에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타사업비 등으로 직업교육 재원이 확보되고, 투입되어 왔음을 알 수 있었음. 그러나 사업의 대다수가 위탁이 많아 담당 장학사들이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고 위탁기관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음.

 

직업교육은 학생수 감소와 기술혁신, 노동시장의 변화 등의 급격한 미래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물론 드론, 빅데이터, 태양광, 자율주행, 스마트팩토리, 바이오, AI 등의 신산업분야를 위한 직업교육 체제 및 학과 개편 등을 위한 재정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일부 학교에 예산이 집중 지원됨을 살펴볼 수 있었음. 모든 학교에서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는 배분에 신경을 써야함.

 

실습기자재 및 실습실의 경우, 노후화되어 교육과정 운영에 어려움이 많음. 그러나 학생수가 감소하는 시점에 학교마다 실습 기자재 및 실습실을 구축하는 것은 어려움, 학교마다 배분되는 시설비를 권역별 또는 거점형으로 공동실습소를 배치 및 활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 공동실습소는 개별 학교에서는 갖추기 어려운 산업체의 첨단장비 등을 확보하고 있어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기에 적합함. 그러나 경기도의 경우, 이천제일고등학교와 여주자영농업고등학교에 공동실습소가 설치되어 있어 경기도 내의 타 공업계열 및 농업계열 학교와의 접근성이 매우 떨어짐. 또한 이용

자도 한정되어 있음. 따라서 학교마다 시설비, 기자재 비등의 예산을 배분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서 거점형 공동실습소를 관리하여 실험. 실습 교육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공립 직업계고교 공업(농업)계열의 경우 72.89%가 목적사업비였으며, 상업(가사)계열의 경우 73.36%였음. 사립과 공업(농업)계열의 경우 77.64%, 상업(가사)계열의 경우 71.66%로 모든 계열에서 70%가 넘는 현상을 보임. 목적사업비는 용도가 지정 배분되어 다른 용도로 전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회계연도 개시전에 배분 규모나 시기도 명시되지 않고 수시로 특별사업비 명목으로 배분됨.

 

이로 인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 정확한 세입예산이 추계되지 못하고 추경으로 편성되며, 목적사업비 운용의 경직성, 업무부담, 사업의 중복으로 인한 재정낭비의 문제가 야기되기도 함, 또한 학교기본운영비와 달리 목적사업비의 일정부분은 재정지원 기관의 요구에 의해 지출처 및 지출규모가 결정됨(교육부,2020b; 송기창 외, 2017). 다른 학교급에 비하여 표준교육비 대비 학교회계전 출금 규모가 작은 상황에서 목적사업비 비중이 높다는 것은 특성화고의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판단됨.

 

공업계열을 토대로 학생당 경비를 비교 분석해보면, 가장 단가가 높은 시도교육청은 전남교육청으로 325 천원인 반면, 가장 단가가 낮은 시도교육청은 대구시교육청으로 14천원인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도교육청은 178천원으로 전국에서 7번째로 학생당 단가가 높았음. 반면, 학급당 단가는 3,212천원으로 전국에서 11번째였음.

 

학교는 돈이 많지만 쓸 돈은 없다(김용남, 2017)는 말처럼 직업계고에서 사용하는 비용에는 직업교육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결국 직업계고 입장에서는 일반고에 비해 재원이 증가하고 있지만 목적사업비로 목적성 경비로 지정되어 학교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은 충분하지 않았음, 공립의 경우 특목고와 비교해았을 때 16,99%가 이월금으로 특목고의 5.27%보다 현저히 높았음. 이는 설문의 결과에서 더욱 두드러짐. 각 학교별 불용액의 경우 최대 4억원, 평균 4천 7백만원이었으며, 이월의 경우 최대 23억,평균 3억 3백만원이었음.

 

특히, 직업계고 취업률에 재정이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국고보조금, 일인당 비법정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 일인당 교육경비보조금 기초지방자치단체전입금이 높아질수록 취업률이 높아졌음. 그러나 목적사업비전입금이 높아진 경우에는 오히려 취업률은 미미하지만 낮아짐. 이는 목적성경비의 예산증가가 취업률을 높아지게 하는 연관성은 낮다고 판단할 수 있었음. 또한 학교내 예산의 탄력성이 필요함.

 

경기도 직업계고 예산 운영 내실화 방안을 7가지로 제시하고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냄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오피니언 많이 본 기사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