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교사 자율연구년제 도입 방안 - 늘푸른고등학교 교사 정미라

로컬경기 | 기사입력 2019/03/22 [09:48]

지속가능한 교사 자율연구년제 도입 방안 - 늘푸른고등학교 교사 정미라

로컬경기 | 입력 : 2019/03/22 [09:48]
[로컬경기]



Ⅰ.들어가며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교사상은 무엇인가? 교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사회는 최근 초연결과 초지능의 4차 산업혁명의 시작과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보여준 촛불혁명으로 역동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은 이러한 사회적 변화와 기존 교육체제 간에 충돌과 갈등을 겪고 있는 중이다. 즉 3차 산업혁명(정보혁명) 시대와 촛불혁명 이전 사회체제를 살아온 교사가 4차 산업혁명과 촛불혁명 이후 사회체제를 살아가고 있는 세대를 교육해야 하는 역사상 가장 큰 변혁의 시대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교사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다양해지고 부담감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교사가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을 넘어서고 있으며 많은 교사가 이를 극복하기에는 이미 너무 소진해 버렸다. 그리고 교육부나 교육청의 지원은 여전히 단기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재정 교육감이 공약으로 제시한 20년 이상 교사에 대한 교사 자율연구년제 시행도 현 교육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타계책은 될 수는 있으나 체계적이고 공감적으로 추진되지 않는다면 임시방편에 그칠 것이다.
이에 본 토론에서는 지속가능하고 진정성 있는 교사 자율연구년제가 추진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교사 자율연구년제의 진정성 있는 운영 방안

1. 교사 자율연구년제 도입의 문제점

가. 교사 자율연구년제 실현가능성
교사 자율연구년제의 목적은 교사 교육력 신장과 소진 교사의 재충전의 기회를 통해 학교 교육력을 제고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는 도교육청의 예산과 학교의 여건이 가능할 때 교사에게 제공될 수 있다.
현재 도교육청은 예산확보를 20년 이상의 모든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경력순으로 연간 일정 인원을 선발하여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경력 20년 이상 교사 중 고경력 교사보다 소진의 정도가 심각하여 교사 자율연구년제가 절실히 필요한 교사들이 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필요한 교육을 준비할 교사를 지원해야 할 수도 있다.
결국 교사 자율연구년 대상자를 제한 요건을 제외하고 경력순으로 선발한다면 자칫 교사 자율연구년제가 고경력 교사를 위한 혜택으로 오인될 수 있다.

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의 어려움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수를 보장하는 교사 자율연구년제 운영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란 쉽지 않다.
무보수로 이루어지는 교사 자율연수휴직에 대한 필요성은 교사의 개인적인 재충전의 기회로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쉬우나 교사의 보수를 보장해준다는 측면에서는 그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기존 교원연구년 관련 법령에서 우수교사를 선발하여 연수 결과를 공유하고 확산해야 한다는 책무성을 부여한 것은 바로
보수를 보장해주기 때문이다.
소진에 대한 재충전이라는 취지가 얼마나 사회적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한 교사 자율연구년제가 교원의 교육력과
에너지 재충전이 학생의 교육에 얼마나 기여하고 지속하는지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제공되지 않는다면 교육공무원법 41조 연수와 같이 사회적 비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 학교 공동체의 부담
현재 교원에 대한 복지 정책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복지 혜택을 받는 교사로 인한 업무 공백에 대한 학교 공동체의 업무 부담과 갈등은 증가하고 있다.
교직 사회에 여교사의 비율은 날로 높아지고 있으며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교사도 학교 교원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각종 교원 복지 정책은 입안되어 적용되고 있지만 복지 혜택으로 부재한 교사들의 업무 공백은 모두 학교 공동체가 떠안고 있다. 또한 현재의 복지 혜택 없이 교직을 유지해 온 교사들의 서운함이 더해져 갈등은 증가되고 있다.
6개월 지속되는 교사 연구년제로 인해 학교는 현재 기피되고 있는 담임교사 임명과 그 외 업무 배정 및 업무 인수인계 등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

마. 교사 자율연구년제 지원체제 구축 미비
교사 자율연구년제가 도입 목적대로 교사의 자질을 향상하고 소진된 에너지를 재충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사에게 필요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안내되거나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소진된 교사가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교육력을 회복하거나 향상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생애 한 번 제공되는 교사 자율연구년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계획이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교원 연수 이외에도 새로운 영역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접해보지 못할 수도 있다.


2. 교사 자율연구년제의 안정적 도입 방안

가. 선발 영역의 다양화
20년 이상 교사 중 제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교사 중 ‘고경력’ 순으로 선발하는 영역 이외에도 자유학년제나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개척할 필요가 있는 새로운 교과 영역이나 능력을 갖추는 영역, 학폭이나 생활지도로 소진의 정도가 심각한 교사 지원 영역, 한 번도 휴직을 해보지 않고 지속해 온 교사 영역 등으로 확대하여 교사 자율연구년제가 추구하는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
즉 교사 자율연구년제가 고경력 교사를 위한 상과 같은 혜택의 개념으로 운영되기 보다는 교육으로 소진된 교사가 자질을 향상하고 에너지를 재충전하거나 미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역량이나 영역을 개척하여 학교 교육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인식되고 운영
되어야 한다.

나. 사회적 공감대 형성
교사의 소진이나 재충전의 피상적인 효과 안내만으로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는 쉽지 않다. 그리고 학교 사회를 직접 경험해보지 않고서는 즉 학교 공동체가 아닌 상태로는 교사의 소진과 재충전의 절박함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현 시점에서 학교의 선배교사에 해당하는 20년 이상의 교사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이에 교사가 소진되고 재충전이 필요해서 교사 자율연구년제를 운영한다기 보다는 미래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역량을 구축하거나 새로운 교육영역을 개척하기 위해 운영한다고 하는 것이 유급 연구년제의 취지에 부합하면서 사회적공감대 형성하기에 더 합당하다.

다. 학교 공동체 지원 방안 모색
교원 복지정책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업무 공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모색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6개월간 지속되는 교사 자율연구년제를 수행하는 교사로 인해 그 업무 공백을 감당해야 하는 학교 공동체의 부담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학교마다 공동체가 감당해야 할 부담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한 업무공백의 종류와 영역도 다양하고, 학교가 처한 상황 또한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분한 데이터 수집과 그에 따른 대응책도 함께 마련되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라. 교사 자율연구년제 지원체제 구축
교사 자율연구년제는 해당 교사가 스스로 자신의 연구년제를 계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영역과 상담, 역량 개발 및 미래교육 프로그램, 멘토링, 의료서비스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예산확보나 지원 인력을 구축하기 어렵다면 지원프로그램풀, 지원기관풀, 지원인력풀을 구축하거나 외부 교육기관이나 대학과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Ⅲ. 나가며

교사 자율연구년제는 교사들에게 교사의 소진된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미래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보강해준다는 측면에서 환영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를 시행하다고 해서 교사의 소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의 교직은 생애 한 번 6개월의 유급 연구년제를 통해 재충전된 교사가 현장에 복직하여 다시 소진해버릴 수 있는 환경이다.
이에 1정 정교사 이후 경력직 교사의 소진을 예방할 수 있는 재충전과 역량 개발의 제도 마련과 이를 위한 장기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6개월 교사 자율연구년제 교사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권역별, 분야별 학습공동체 운영이 고려된다면 교사 자율연구년이 종료 이후에도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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